회생과 파산,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수입으로 몇 년 동안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있는 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다면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수입으로 몇 년 나눠 갚고 나머지 면책 · 가게를 이어 갈 수 있음
개인파산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남은 빚 면책 · 매달 갚는 돈 없음
사업자라서 달라지는 점
사업을 하다 생긴 빚도 개인 명의라면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 보증금, 장비, 매출채권 같은 사업용 재산도 재산으로 정리됩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파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업을 이어 가고 싶다면 회생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입니다.
면책이 안 될 수 있는 경우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지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도박·사치로 재산을 크게 줄였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겨 둘 것
- 빚 목록 (사업자 대출, 카드, 보증 포함)
- 가게 보증금·장비·차량 등 재산 목록
- 폐업 여부와 폐업일
- 최근 소득 자료 (없다면 없다는 사정)
- 체납 세금 내역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의 원인), 제564조(면책허가), 제566조(면책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