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에 신청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사업에서 남는 돈이 소득이 됩니다. 영업을 이어 가면서 그 수입으로 빚을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대신 가게 보증금, 장비 같은 영업용 재산이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사업 수입으로 갚음 · 영업용 재산도 계산
폐업 후새 직장·아르바이트 등 다른 수입으로 갚음
폐업 후에 신청하면
가게를 닫았다면 이제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폐업하고 취업했거나, 다른 일을 시작했다면 그 수입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수입이 아직 없다면당장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남은 빚, 재산, 앞으로의 수입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폐업 결정 전에 먼저 해 둘 것
- 남은 빚 전체 목록 (사업자 대출 포함)
- 가게 보증금·장비 등 재산 목록
- 최근 1년 매출과 비용
- 폐업 후 수입 계획 (취업, 다른 일)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