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이름으로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진 사람 본인이 신청합니다. 가게 사업자등록이 남편 명의인데 대출은 아내 명의로 받았다면, 아내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대출 명의를 먼저 나눠서 정리해 보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들어가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것입니다. 다만 일부 법원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고 보아 배우자 명의 재산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반영 여부와 비율은 신청하는 법원의 기준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명의를 옮겼다면 꼭 말하세요신청 직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경우, 법원이 그 경위를 묻거나 다시 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숨기기보다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배우자 소득이 본인 변제금에 바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를 셀 때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면 자녀를 부부가 함께 부양한다고 보아, 본인 생계비에서 자녀 몫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소득 없음자녀 부양을 본인이 전부 인정받기 쉬움
맞벌이자녀 부양을 나눠서 인정하는 경우 많음
부부가 둘 다 빚이 있다면
부부가 각자 빚이 있다면 각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나오는 소득을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눠 받는지 정리해 두어야 소득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 가게 사업자등록증 (명의 확인)
- 부부 각자의 대출·카드 목록
- 배우자 명의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 최근 2년 내 명의 이전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