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은 왜 중요할까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갚을 돈이 줄어듭니다.
2인 가구 생계비 (2026)약 251만 9천 원
3인 가구 생계비 (2026)약 321만 5천 원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를 부부가 함께 부양한다고 보아 자녀를 절반씩 나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채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러 가기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이 거의 없고, 내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보낸 송금 내역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부양한다면 나눠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성인 자녀는 스스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이거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내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부양가족 인정 방식은 신청하는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소득 자료 (맞벌이 여부)
- 부모님께 보낸 송금 내역 (최근 1년)
- 부모님 소득·재산 자료
- 자녀 재학증명서 (해당 시)
상황별로 더 알아보려면 자영업자개인회생 조건·서류·소득 계산 총정리에서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