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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개인회생.kr
밤 11시 47분, 마감 정산을 끝낸 사장님께
가게 문을 닫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이든 후든, 법원 채무조정으로 정리할 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가 체크 결과는 이 화면에만 보이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분식
일 마 감 정 산
들어온 돈
카드 매출412,000
현금 매출38,000
배달앱 정산96,000
합계546,000
나간 돈
배달앱 수수료-21,000
재료비 외상-88,000
보증재단 이자-184,000
카드론 상환-260,000
밀린 임대료-150,000
오늘 남은 돈-157,000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계산이 낯설지 않다면,
97.6만2025년 한 해 폐업 신고된 사업자등록. 하루 2,600건이 넘습니다.
70.9%문을 닫은 이유 1위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8,531만부채가 있던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원).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2025년 폐업자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2026.6.30. 발표). 폐업 건수는 사업자등록 기준입니다. 헤럴드경제 · 머니투데이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할까요?
개인회생은 월급 받는 사람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가게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는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갚고, 끝까지 지키면 남은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손에 남는 돈이 기준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가용소득이 매달 갚는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법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면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입니다.
| 직장인 | 자영업자 | |
|---|---|---|
| 소득 증명 | 급여명세서 |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카드 매출, 통장 흐름 |
| 소득 기준 | 세후 급여 |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 |
| 추가 확인 | 재직 여부 | 영업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
| 재산 | 예금, 차량 | 상가 보증금, 시설·집기, 매출채권까지 |
영업소득자 사건에는 법원을 대신해 소득과 영업 실태를 살피는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중 신청
사업소득으로 갚습니다. 법원은 영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개인 돈과 사업 돈이 섞이지 않게 정리해 두세요.
폐업 후 신청
새 직장의 급여나 새 일의 소득으로 갚습니다. 돌려받은 보증금과 집기 처분 대금의 쓰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결정 전에 상담받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2026년 2월부터 법원 소송구조 대상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건,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2026년 10월 24일 금요일
여보
오늘도 늦어? 밥은 챙겨 먹었어?
오후 11:41내일 애 학원비 나가는 날이야
오후 11:42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오후 11:42응 장사 괜찮아. 걱정 마
메시지 입력
끝내 보내지 못한 한 줄사실 이번 달도 대출 이자를 못 막았어…
가족 수가 생계비를 정합니다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비가 크게 잡히고, 매달 갚는 금액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정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의 것입니다배우자 명의 재산이 곧바로 정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모으는 데 신청인이 기여했다면 평가될 수 있고, 배우자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선 가족은 함께 계획합니다본인이 면책받아도 가족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 보증인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야 가족을 지킬 순서를 짤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옮기는 건 오히려 불리합니다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돌리면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고, 가족까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족에게 털어놓는 건,
정리할 길을 알고 난 뒤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쉽게 전화기를 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영업소득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영업을 이어가면서 경비와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자등록 못 유지하는 거 아냐?
개인회생에는 파산과 달리 직업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둔 채 영업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다 끝나는 거 아냐?
신청하면 기록이 남아 새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연체가 이어지는 지금도 신용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그 흔들림을 끝낼 출구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가족한테 다 알려지겠지…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 판단을 위해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서 준 가족이 대신 떠안게 되면?
본인이 면책받아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상황까지 함께 놓고 순서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도박으로 생긴 빚은 안 받아주지?
빚이 생긴 원인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경위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부담인데…
비용과 납부 방식은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2026년 2월부터 넓어진 법원 소송구조 제도 대상인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버티면 되지 않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와의 협약이라 대상과 감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간 빚, 세금, 보증 구성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매출 오르겠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동안에도 연체이자는 붙고, 돌려막기가 늘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은 줄어듭니다. 확인은 결정이 아닙니다.
상담하면 바로 진행하자고 하겠지
상담받는다고 바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담은 가능한지, 어떤 길이 있는지 듣는 자리이고, 진행 여부는 사장님이 정합니다.
걱정이 하나라도 풀렸다면질문 4개로 내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30초 자가 체크걱정을 덜었다면, 이제 내 상황을 볼 차례입니다.
답에 따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가능 여부나 감면 금액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상담까지, 그리고 내게 맞는 제도까지.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이런 분께 |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급여·영업) | 소득으로 갚기 어렵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분 |
| 방식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계획대로 갚고 남은 빚 면책 | 필요한 재산을 빼고 정리한 뒤 면책 심사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별도 한도 없음 |
| 영업 | 이어가며 진행 가능 | 재산 정리 과정에서 영향이 큼 |
※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등.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추심과 압류가 제한됩니다.
시점과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두 달 높은 매출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흐름을 봅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 매출과 배달앱 정산 내역, 사업용 통장으로 손에 남는 돈을 설명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인가될 때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진행 중에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사정이 생기면 바로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세금은 대부분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일반 빚처럼 줄지는 않으므로 체납액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체납도 일반 금융 빚과 다르게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함께 준비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밀린 금액과 기간을 따로 정리해 두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차량도 재산으로 계산되어, 그 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기준(청산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넣어야 합니다.
개인 간 빚도 채권자 목록에 올려야 하고, 알면서 빠뜨린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갚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쓰던 신용카드도 사용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과 영업 결제는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미리 바꿔 두는 편이 좋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기준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일반적인 차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용처를 확인하므로 기존 빚 상환이나 운영비에 쓴 내역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단계와 상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워크아웃 제도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최근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개인 통장 거래내역, 대출과 카드 목록, 상가 임대차계약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이라면,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리고 오늘 밤은,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도록.
혼자 계산기 두드리던 밤은 여기까지
전화 한 통으로 이것부터 짚어 보세요.
상담 진행 · 법무법인 서앤율
대표변호사 1:1 책임 관리! 개인회생/개인파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서앤율!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